근로관계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의 재산에 이미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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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87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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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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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으나(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등 참조), 이는 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가 아닌 담보목적물 양수인이 지는 부담에 의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할 수 없음에 근거한 것이므로,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이 이전되지 아니하고 단지 사용자 지위의 취득시기가 담보권 설정 후인 이 사건에 위 판례가 원용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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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위 판례 등을 근거로 피고가 대위행사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소외인이 대명산업의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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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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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기본 취지는 담보물권을 설정할 당시 담보물권보다 먼저 형성되어 있는 담보권을 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배당이 인정되기 때문에 자신보다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담보가액을 결정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자신보다 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담보물권자의 기대권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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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상판결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기 이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었던 담보물권자보다 그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자를 우선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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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정책적인 문제로서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전에 근로자로서의 지위 취득 시기를 고려하여야 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취지 자체가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고려하고자 하는 공익적 성격 및 그 범위가 제한적인 점, 담보물권자 역시 이와 같은 법적 지위 즉 자신보다 후에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대상판결은 크게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