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에서의 가압류 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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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행하여진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이 유효하게 진행되는 한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 또는 가압류집행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30.자 2008마9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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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가압류에 대한 이러한 법리는 선행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가압류가 이중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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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하게 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그 압류에 기하여는 배당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집행된 후 그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미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경매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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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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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738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21.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甲, 乙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c는 위 법원 2008타경31050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2008. 6. 25. 甲, 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8. 9. 29.로 정하였다. a는 위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위 법원 2013타경67268호 및 2014타경39730호로 甲, 乙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6. 및 2014. 5. 29. 다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었다. 한편 d는 2011.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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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안에서 a가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738호 부동산 가압류가 위 법원 2013타경67268호 및 2014타경39703호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되었으나,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 법원 2008타경31050호로 이미 강제경매가 개시된 甲, 乙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이중경매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d는 甲, 乙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법원 2009카합738호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