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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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34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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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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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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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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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대상물이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많을 경우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취소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채권일 경우 채권은 일단 금액이므로 그 금액만큼만 취소할 수 있을 지 문제가 되었고 이에 원심은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만큼만 채권 양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채권은 사해행위로 성립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고 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으로 그 효과가 채권을 변한 피담보채권 자체의 양수이므로 이는 금액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