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압류의 경합과 공탁금 배당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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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압류 등을 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한명이 아닌 다수인 경우가 많아 하나의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가압류·압류 등이 경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공탁된 공탁금은 채권자들에게 분배되어 법률관계가 종료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 가압류·압류 결정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시기와 공탁이 이루진 시점에 따라 채권자들의 공탁금에 대한 권리유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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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이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한편 채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 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 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87502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에 아울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문제가 되었던 사건을 통해 채권자들의 권리관계를 알아보자.

   a는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6. 19. c에게 송달되었다. d는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3. 7. 10. c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e에게 양도한다는 b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3. 7. 18. 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c는 2013. 7. 29. `가압류 후 채권양도‘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액 5천 5백만 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이후 e는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7. c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a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19901호로 b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국가에 송달되자,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a, d에게만 안분배당하고, e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의 사유신고서 e의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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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실관계에서 e의,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된 시점은 2013. 8. 7.인바, 이는 c가 5천 5백만 원을 공탁한 2013. 7. 29.이후이다. 따라서 e가 행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c의 공탁으로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후에야 발령되어 c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더욱이 e의, b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c에 대한 송달이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의 사유신고 전에 이루어졌으나, 인천지방법원 공탁관의 사유신고서에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집행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바, e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어 공탁금은 a, d에게만 배당되고 e는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