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식재대금 채권에 관해 유치권 행사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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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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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 00조경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2.4.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텔의 실질적인 소유자 소외인과 사이에 식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각 부동산 일대에 햇살나무 880주 등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을 식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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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은 2014.10.6.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2013타경12630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낙찰 받아 같은 날 위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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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된 이상 유치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목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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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한 42,000,000원 상당의 식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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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권리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3.13.선고 97다45259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도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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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민법 제256조는“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선고 88다카9067판결, 대법원 2004.4.9.선고 2002다15955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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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식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수목에 터 잡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된다.

판례해설

다소 어려운 판례일 수 있다. 수목을 식재한 이후 수목식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수목이라는 특수한 물건(이라고 표현하겠다) 때문에 다소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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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은 일정한 권원에 의하여 심는 순간 토지와 일체가 되는 민법상 “부합”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더 이상 수목은 독립된 물건이 아닌 단지 토지로만 평가될 뿐이다. 결국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물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권의 다른 요건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기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