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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관하여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리와 보존, 처분 등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의 의견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공유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공유재산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민법 제264조, 민법 제265조 본문). 다만 공유물 보존행위는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데(민법 제265조 단서), 판례에 따르면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라 상속인 1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분권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 2015. 1. 29.선고 2014다49425 판결).
실제 사실관계를 통하여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a는 망b로부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甲부동산과 乙부동산을 이전받은 바 있는데, 위 증여계약 당시 망b는 치매상태여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a와 c 및 d, e는 망b의 자녀들이고, f, g는 망b의 자인 망h의 대습상속인으로서, 2011. 3. 19. 사망한 망b의 공동상속인들이다(참고로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d, e는 수사기관에서 망b가 제사를 지내는 a에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그의 유효한 의사에 따라 위 甲부동산과 乙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a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해 의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으나, 대습상속인인 f, g의 입장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이에 c가 甲부동산과 乙부동산에 대한 a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 2015. 1. 29.선고 2014다49425 판결은,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행하여졌다는 매매 등 효력 없는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명의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본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에서 망b가 치매상태여서 의사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행한 a에 대한 甲, 乙 부동산 증여행위는 무효인바, 甲, 乙부동산은 a, c, d, e, f, g가 공동으로 1/6씩 상속받게 된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상속지분 1/6을 제외한 나머지 5/6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c가 보존행위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사안에서 d, e는 a가 망b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c가 d, e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그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은 d, e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d, e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아니어서 인정될 수 없고, 나머지 c, f, g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만 인정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