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 판결)

[ 판례해설 ]

 해당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채권을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오히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 상황을 개선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에서 채무자는 채무변제 목적으로 보유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였다. 그러나 해당 채권의 실질적 귀속이 특정 채권자에게 돌아간다고 해도 크게 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변제로 인해 고율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디�� 이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 법원판단 ]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골드스페이스(이하 ‘골드스페이스’라 한다)의 주식회사 뉴젠아이씨티(이하 ‘뉴젠아이씨티’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원래 우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우림네트웍스’라 한다)와 소외 2의 자금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우림네트웍스와 소외 2 측에 귀속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실현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점, 뉴젠아이씨티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반면, 골드스페이스로서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월 3%의 이자 부담이 있는 우림네트웍스와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모두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채권양도는 주식회사 퍼스트코프를 비롯한 골드스페이스의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며 이 사건 채권양도는 골드스페이스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