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해설 ]

 일반적으로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실제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다. 채무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대상 판결에서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졌으나, 채권양도 통지 등의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고, 결국 가압류권자가 이행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양도는 무효화되고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를 통해 추심하게 된다.

[ 법원판단 ]

1.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도받은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가압류권자인 인동금고가 박임석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므로 원고가 이중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박임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전액 공탁한 결과 피고에 대한 판결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소송사건의 판결상의 채권이 원고의 박임석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판결상의 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공탁은 원고가 제3채무자로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채권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으로 인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그 채무자인 박임석에 대하여만 미칠 뿐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공탁에 의하여 위 판결에 의한 원고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박임석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채권의 일부를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인동금고 등이 위 보증금채권 전부를 가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받은 상태의 채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후 인동금고가 박임석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나아가 원고가 채권가압류의 중복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한 결과 그 공탁금이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배당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분명히 가압류에 의하여 제한된 채권양도에 관한 법리 및 양도채권의 대항력 또는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