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존재여부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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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배당이의/권형필 변호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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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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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1)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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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소외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근거로 2008.3.31.부터 2010.5.10.경까지 수회에 걸쳐 총 4,086,348,300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450,000,000원만을 지급받아 3,636,348,3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피고는 2008.4.18.경 토목공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면서 공사금액을 343,636,363원으로 신고한 반면 이 사건에서는 합계 930,930,000원에 이르는 토목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소외인과 피고는 사돈 관계이며, 위 각 도급계약서 중 일부 작성 일자, 준공 예정 일자 등이 수정되거나 가필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경매목적물의 총 감정평가액에 비추어 일부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40억 원이라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인에게 합계 1,668,263,41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2007.6.25.부터 2010.7.27.까지 소외인에게 대여한 시설자금 중 피고에게 1,307,845,200원이 지급된 점, ⑤ 원고의 대출 담당자는 이 사건 공사를 소외인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시공자에 대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소외인은 2008.2.15.경 건축주인 자신이 직접 축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으로 착공신고를 하였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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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대해 입증을 촉구하는 등으로 그 채무의 수액을 심리한 다음 이 사건 청구의 일부 인용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위 각 도급계약서에 따라 막연히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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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늦어도 2012.1.27.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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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 그리고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제기 또는 주장과는 별개로 법률관계의 존재 사실에 관하여는 존재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존재사실에 대한 멸각, 소멸 사유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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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역시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치권의 부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유치권과 관련된 요건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확한 공사대금 기타의 사항을 모두 유치권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유치권 관련 소송에서는 유치권자가 다소 어려운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