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 자격을 증명하는 제반서류 구비의 중요성

 경매절차에서 본인을 대리해서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나, 법인이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데 적절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경매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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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경매절차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입찰을 대리시키는 때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임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는데 종종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위임장과 임감증명서의 인영이 다른 때도 있다. 이 경우 대리권 존부 여부가 문제되어 입찰의 효력 자체의 유효성까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그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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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의 대리인 b는 2008. 1. 29. 甲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한 기일입찰에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가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경매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위 경매절차를 진행한 집행관은 위임장에 첨부된 a의 인감증명서가 사본이라는 이유로 a나 b에게 별다른 증명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b가 제출한 입찰표를 무효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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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기일입찰에서 입찰자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62조 제4항), 임의대리의 경우 대리인은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인바, 대리인이 집행관에게 제출한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위임장과 임감증명서의 인영이 틀린 경우라 할지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관은 입찰자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하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디 전에 그 입찰자 또는 대리인에게 위와 같이 위임장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8. 5. 30.자 2008그4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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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매절차에 법인이 참여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가 아닌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야 한다. 우리 법원도 이와 관련하여,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하여야지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대법원 2014. 9. 6.자 2014마68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