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객들에 대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부당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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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문화재관람을 하지 않는 일반 통행자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전통사찰들의 부당한 금전징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다. 다른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도 이와 같은 부당한 징수를 당하고 불쾌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번 보도를 계기로 관련 판결을 찾아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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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판결인데, 이 판결에 의하면 이런 부당한 징수관행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미 부당함을 지적하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었지만, 관람료가 소액이어서 법적구제가 힘들다는 점을 기화로 사찰의 불법적인 징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광주고등법원은, 부당하게 징수한 관람료 그 자체 이외에도, 소액이기는 하지만 정신적 위자료로 1인당 1십만원까지 이례적으로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하에 통행방해행위 1회당 1백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간접강제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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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무시하는 사찰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져야하며, 부당한 징수가 계속될 경우 국민적인 집단소송도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광주고등법원 2013. 2. 6.선고 2012나3325  통행방해금지등(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