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주택에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잠시 주민등록을 일시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판결요지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법원 판단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단독세대주인경우 당원 1987.2.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4.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이후 인 1985.2.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광주 00구 00동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 설시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판례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법이므로 본 취지에 맞게 해당 규정들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겨 임차인인 세대주가 집을 잠깐 비웠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이 지속적으로 점유하여 살고 있었다면 주임법의 대항력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낙찰자들은 세대주가 주민등록을 일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세대원들의 점유를 인정하여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인정한 본 판례를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