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행사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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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유치권이다. 실제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적정한 수준의 낙찰가가 형성되지 않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우리 형법은 허위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 경매, 입찰방해죄(형법 제315조) 및 사기죄로 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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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사기죄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이를 보다 세분화 시켜, ① 단순히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② 유치권 신고에 그치지 않고 허위 채권에 기해 적극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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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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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법원은 ①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기초로 하고, 법원을 피기망자 겸 처분행위자로 구성하여 소송사기 미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 공고에 적시하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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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 달리 ②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액에 기초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크게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정당한 채권액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