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효력 범위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2315 판결)

[판례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이중경매신청과 관련하여 제87조 제1,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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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와 같은 이중경매신청 이후 선행 경매가 취하되었을 때, 선행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절차의 효력 중 어느 부분까지 인정될 것인지 여부이다. 원심판결에서는 선행 경매에 의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 등기는 선행 압류가 취하되어도 선행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처럼,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는 근저당권자는 여전히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선행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에 이미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재차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뿐,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되거나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즉 선행 경매의 압류 처분금지효에 대항할 수 없는 근저당권자는 선행압류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 어느 누구에도 대항할 수 있는 완전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시한 것이다.

[법원 판단]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때에는 위 저당권설정등기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이중경매개시결정 후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후행 경매신청인을 위하여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선행 경매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경매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선행 경매절차의 결과는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된다(대법원 1980. 2. 7.자 79마417결정,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 등 참조). 다만 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은 후행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후행 경매개시결정이 선행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새로 정하여야 하고, 이때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다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후행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일 뿐이고, 선행 경매절차에서 한 배당요구의 효력이 후행 경매절차에서 인정된다고 하여 그러한 배당요구의 효력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효 등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