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 및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 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 판례 해설 ]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자에 한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구두로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경매 배당절차의 기본적인 이념은 절차의 안정인바, 민사집행법제151조에서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자에 한하여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 없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권한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자신이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경락으로 낙찰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있다고 한다면 추후 경매절차가 무효임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을 통하여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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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단 ]
  가.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원고는 강제경매목적물인 제1심판결 별지 제1목록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같은 목록 3 건물에 설치된 제1심판결 별지 제2목록 물건(이 사건 물건)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었으므로 경락대금 중 이 사건 물건에 대한 매득금 상당의 금원은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는 실체상의 이유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상의 이유는 위 1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소유자의 지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한 것이어서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