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귀속 주체는 누구인가?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다53230 판결)

[판례해설]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그 기준에 관하여 설시한 것이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적 효력 즉, 배당이의 소송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효력과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당이의 소송과 상관없이 배당이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를 상대로 또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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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추후 자신보다 선순위 채권자로부터 배당이의 소송이 끝난 이후 승소 부분에 관하여 또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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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단]
가. 배당액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참조),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412 판결 등 참조).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체납 국세채권 상당액을 피고가 a사로부터 모두 변제받아 결과적으로 피고가 위 금 62,545,7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하였다 할 것이지만, 피고의 위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인 a사가 아니라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위 돈이 배당됨으로 인하여 피고의 다음 순위이면서 배당요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위  등 5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a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배당액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