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경매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다만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추궁하거나 배당 전이라면 배당금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19. 자 2016그172 결정)

[ 판례해설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경매 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 시기는 매수인의 대금 완납시기 전까지 가능할 뿐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더 이상 경매를 취소할 수 없고, 단지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매도담보 책임의 법리를 동원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낙찰자가 이미 법원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였고, 법원으로서는 그 대금으로 배당을 하여 해당 금액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터인데도 경매취소를 인정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반환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도 위 취지에 따라 이미 대금이 완납된 경우 경매절차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단지 매도인이나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담보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전이라면 채권자가 배당받기 전에 매매계약 해제의 법리를 통하여 배당금에 대하여 추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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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의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96조 제1항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는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매수인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까지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그 후 매매의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게 되거나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러한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로써 채무자 또는 채권자를 상대로 추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직 배당이 실시되기 전이라면 매수인으로 하여금 배당이 실시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경매절차 밖에서 별소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추급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제96조를 유추적용하여 집행법원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다 내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준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이 사건 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항고인이 일단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지분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더구나 이 사건 준재심의 소에 관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종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상실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만일 이 사건 준재심의 소에서 이 사건 종중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특별항고인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항고인으로서는 민법 제578조, 제570조 에 따라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인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묻거나 채무자의 자력이 없는 경우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