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경우 토지에 유치권 행사 가능여부

 [ 경매·집행 / 유치권 / 토지의 부합물 ]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8.5.30.자 2007마** 결정)

[ 판례 해설 ]

  유치권은 자신이 가치를 상승시킨 물건에 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물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유치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물건이 어차피 철거될 운명에 놓여있다면, 과연 그 주장은 타당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 사건에서도 건물에 있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토지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바, 이에 대상판결은 유치권자는 토지가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만약 정착물이 미처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면 이는 건물이 아닌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법원 판단 ]

 1.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하는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인도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