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납품을 하였음에도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하여 경매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정4** 판결)

[ 판례 해설 ]

원래 형사상 범죄라고 함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더불어 주관적 구성요건 즉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고의라고 함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또는 최소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 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 이유는 그와 같은 고의나 인식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쉽게 추단한다면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인들이 창호를 납품한 것이 사실이고, 그 납품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면 형사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업자 중 일부가 이와 같이 공사현장에 납품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부득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2012년도에 이르러서야 민사상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대법원 2011다96208 판결)되었던 것이다. 물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 판결을 알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피고인의 입장에서 자신은 분명히 납품을 했고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하여 자신 역시 받지 못한 금액을 받기 위하여 단순히 유치권을 신고하였다면 이는 민사절차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다만 이런 법률적인 쟁점 등은 정확하게 주장하여 증명하여야 하므로, 유치권을 전문으로 하지 않은 법률상 대리인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주장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만 어찌되었건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고 보인다.

1. 피고인 b와 d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d은 창틀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d은 2013. 9. 경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h, i로 진행 중인 부동산 임의경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e에 창호를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 약 4,900만 원에 대하여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3. 9. 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위 법원 민사신청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15.경 주식회사 f에 위 건물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9,460만 원의 창호공사를 도급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f에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피고인에게 창호를 납품한 사실이 있을 뿐, 창호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은 물론 위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 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