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해설 ]
 

1. 원심의 판단

  먼저, 원고의 위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시멘트와 모래 등을 공급하였고, 위 공사자재들이 공사에 사용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구성부분으로 부합된 이상, 위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법원 판단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 신축 공사의 수급인인 b와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 자재 대금 채권은 그 건축 자재를 공급받은 b와의 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 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 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 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 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금 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