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채무자의 추심권 상실과 이행 소송의 당사자 적격 문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 판결) 

[ 판례해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추심권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더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 청구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기각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채무에 대해 두 명의 채권자가 존재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원판단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6. 3. 15.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후인 2006. 4. 25. 위 채권양도에 의하여 이 사건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원고로부터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승계참가인 역시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단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에 관한 주장 및 그 자료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