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당문제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 가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다. 다만 그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대항하지 못한다. 즉 가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가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그 외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를 가압류의 “개별상대효”라 한다. 실제 사실관계를 통하여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자.
a는 1995. 1. 17. b에 대한 2억 4천만 원의 채권에 기하여 당시 b 소유이던 甲부동산의 604/1067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 18.에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b는 1995. 5. 6. 위 甲부동산 중 326/1823에 관하여 c에게 1991. 11.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d는 1996. 8. 7. 위 토지에 대한 c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f는 1999. 1. 15. d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같은 해 2. 26.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f는 2003. 4. 24. c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c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a, f의 각 채권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a에게 2천7백만 원, f에게 4천5백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a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f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소를 제기하였다.
a는 c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한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a의 가압류기입등기 이후 경료된 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이므로 배당절차에서 a가 f보다 우선하여 채권전액을 배당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할 것이지만,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 부분은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목적물의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실행한 집행절차에서도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 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제3취득자에 대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서 c에 대한 배당액 4천5백만 원과 a에 대한 2천7백만 원의 합계 7천2백만 원은 가압류 결정 당시 a의 청구금액 2억 4천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f에 대한 배당액 4천5백만 원은 모두 a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