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배당요구서 기재의 중요성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절차는 채권 권리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받고자 하는 채권자가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정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자칫 불분명한 배당요구서의 기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명시가 불분명하여 배당에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a는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2006. 9. 12.)일 전인 2006. 9. 11.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체불임금 합계 92,694,314원에 대한 배당요구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채권계산서에는 채권의 원인을 ‘임금’으로만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2007. 1. 22.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92,694,314원 외에 퇴직금채권 22,545,394원을 추가로 기재하여 채권의 액수를 합계 115,239,707원으로 기재하였다(첨부서류로는 위 임금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다),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2. 21. 제1순위로 a에게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37,494,707원만 배당하고 위 퇴직금채권 22,545,394원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a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는 그 배당요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당요구서의 채권의 원인을 ‘임금’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배당요구서의 기재 내용 및 첨부서면에 의하면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면 그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거나 당초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우선변제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여 a의 소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 등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아니한 배당요구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이 어느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채권의 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표시가 필요하다. 사안에서 배당요구 및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까지의 상황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각 인정근거와 산정방식 등을 달리한다는 점을 종합 고려해 볼 때 a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포함될 수 없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