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직접 사용은 가능,

사용대차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 판례 해설 ]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수익이나 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사용‧수익 하였을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보전을 위하여 자신 스스로 사무실 정도로 사용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인정(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되는 바, 대상판결에서는 자신 스스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으나 사용대차 즉, 무료로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과연 보존행위로 보아서 유치권소멸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상판결은 스스로 사용하는 것과 자신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그 점유의 형태가 달라지고 이는 직접 점유하는 또 다른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보존행위가 될지언정 간점점유를 통하여 점유를 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 환송하였다.

생각건대 사용대금을 지급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점유의 형태에 따라 보존행위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실제 보전행위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대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인 00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사용대차를 통해 조00 및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위와 같은 점유이전의 목적과 경위가 오로지 000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원들의 점유권 침탈 및 방해를 방지하고 이로써 유치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그 사용대차계약 및 점유이전을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원용하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대여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대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없는 유치권자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의하여 유치권의 목적물을 대여받은 자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00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점유이전의 목적과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그 사용대차계약 및 점유이전은 00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수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