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낙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 승낙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소유자일 뿐이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202.. 건물명도 등)

[ 판례 해설 ]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채무자는 목적물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 대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즉, 목적물의 사용‧수익권능은 소유권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가운데 점유자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행위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소유자는 실제 점유자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받지 않음을 이유로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민법 제324조 제2항은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승낙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뿐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대여’에는 사용대차도 포함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5. 4. 5. 경부터 피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거주와 관련하여 피고가 c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c의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32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c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는 것을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는 c에게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민법 제324조 제2항 단서가 규정하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c의 피고에 대한 사용허락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의 점유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11. 27.자 2002마3516 결정,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5669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4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유치권의 존부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