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배당 받지 못한 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a는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b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다. a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 경매법원에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a가 아닌 가압류채권자 b가 배당을 받게 되었다. c는 위 가압류채권자 b의 피보전권리가 이미 채권양수인 a에게 양도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 b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가압류채권자 b에게 배당된 금액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이에 a는 c가 추가로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양수사실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에, 다른 배당참가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양수인에 양도되어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a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 2012. 4. 26.선고 2010다94090 판결).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에게 미친다. 사안에서도 c가 b에게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c와 b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바, b에게 배당된 금액이 원래 a에게 배당되어야할 금액이었다고 하더라도 b에게 잘못 배당된 금액을 취소하고 a에게 배당을 할 수는 없고 후순위인 c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변경될 뿐이다. 물론 b에게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궁극적으로는 a에게 귀속됨이 타당한바, a는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a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결론이다. 결국 제기될 소송의 형태와 법리가 문제될 뿐 배당금은 궁극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