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와 배당

저당권과는 달리 가등기담보권의 경우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해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가등기담보권의 경우 등기기록에 담보목적의 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등기기록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인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또 담보목적의 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등기예규 1408호 참조).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2003. 4. 4. a 소유의 甲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b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2002. 10. 1.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c은행이 甲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03. 7. 14.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법원은 2003. 7. 25. b에게, b명의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액수를,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배당요구의 종기인 2003. 9. 29.까지 신고할 것과 아울러, 담보가등기인 경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니 그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b에게 최고서 송달이 불능이 되었던바, 2003. 8. 7. 최고서를 b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며, 그 후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2004. 2. 4.로 연기하고 다시 채권신고의 최고서를 b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는데, b는 배당요구 종기인 2004. 2. 4.을 경과한 2004. 2. 9.에 이르러서야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였다. 법원은 b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b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b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 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위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단하면서 b의 청구를 각하하였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사안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등기권리자임을 주장하는 b가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결론이다. 아울러 경매절차의 획일성, 신속성 및 안정을 감안한 규정 및 민사집행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법원이 b에 대하여 한 위 최고서의 송달은 적법하고, 나아가 b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b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