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등재된 직원이 점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에서 인정하는 간접점유 또는 점유보조자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점유이고, 유치권의 점유에 관하여 법원은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한다. 법률상 점유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그리고 점유 보조자의 점유로 나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간접 점유가 문제되었다(점유보조자의 점유라고 한다면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수족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니었거나, 또는 법률상 대리인이 점유 보조자의 점유 주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유치권에서 간접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존재할 정도의 법률관계가 필요하고, 나아가 간접 점유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된 예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과 유치권자가 아닌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이상, 유치권자에 불과한 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결국 그와 같은 점유에 의한 유치권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건에서는 유치권 인정 시 요구되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자신의 직원도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에게 “부탁”하는 정도의 점유로 인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타당한 판결이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 종합해보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 약정을 통해 상호 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사무실은 j, g의 직원 등이 사용하였던 점, 수위실에는 g의 직원인 경비가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을가 제13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점유해 오다가 2006년 g로 하여금 이 사건 나동 공장을 사용하게끔 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다동 공장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가동 공장에 대한 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및 기계설비 제작·설치 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유치권의 효력은 위 가동 공장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로서 피고가 점유한 이 사건 공장부지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다117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가동 공장의 부속건물 부분과 나동 및 다동 공장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