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의 사용수익의 동의 대상자는 유치권 성립당시의 소유자일 뿐 낙찰 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9다2053..)

[ 판례해설 ]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유를 할 수 있을 뿐이고 거기에 더하여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두었다(민법324조 2항).

문제는 여기 민법의 채무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낙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었고 실제 유치권자의 사용수익에 직접 영향을 받은 자는 현재의 소유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하급심판례에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럼으로 인하여 유치권은 속수무책으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에 관하여 아마도 처음 판시한 판결로서 유치권 성립 당시의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승낙이 필요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유치권자의 사용수익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자는 현재의 소유자이고 더 나아가 유치권의 기본취지 자체가 사용·수익권이 아니라 점유를 통하여 채무를 강제한다는 유치권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대상판결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원심은, 유치권자인 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 승낙을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 등을 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새로운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민법 제324조 제2항에 따른 유치물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유치권 소멸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