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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자동채권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 판결)

원심은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상계로 인정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이행 관계란 양 당사자가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대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 이행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매매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제경매 절차에서 변제한 후 구상금채권을 발생시켰고, 피고의 구상금채권은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대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상금채권이 가압류 명령 송달 후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가 상계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을 배척하면서,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원심은 상계 주장을 불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채권이라면 상계를 통해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는 가압류 이후 발생한 채권이라도 기초가 이미 존재했던 경우에는 상계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참조).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각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구체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쌍방이 부담하는 채무 사이에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당초 매수인인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 매도인인 a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원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는데, a가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가압류에서 비롯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이 사건 대지의 소유명의자로서 제3취득자인 피고가 부득이 집행채무자인 a를 대위하여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한 결과 a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구상채무는 위 가압류기입등기말소의무의 변형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와는 여전히 대가적인 의미가 있어 그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인정되므로 두 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비록 제3채무자인 피고의 집행채무자인 a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 발생하였어도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가 그 추심권능을 취득한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액의 대등액 범위 안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과 원고의 피압류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무의 동시이행과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