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의 법적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의 한계(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 판결)

[ 판례 해설 ]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이를 통해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상속포기가 법원에 의해 수리되기 전에 나머지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더라도,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점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그 협의는 유효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상속포기를 민법 제406조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상속포기를 단순히 재산적 행위가 아닌,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와 상속분할 협의를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속분할 협의는 채권자에게 불리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속인의 재산적 처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일부를 포기(이해를 위한 표현)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만, 상속을 전부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원 판단 ]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2]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갑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협의 내용이 갑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같은 날 행하여진 갑의 상속포기 신고가 그 후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