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 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압류를 취하 시 기존 가압류집행의 효력 소멸 여부(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 판결)

[ 판례해설 ]

  채권자a가 채무자b에 대해서 금전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권자 채권자a는 채무자b에 대하여 채무자b의 채무자인 c에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채무자b은 위 압류를 취하해주면 제3채무자 c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즉시 채권자a의 채권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였으나, 이후 채무자b은 제3채무자 c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다고 하여도 채권자a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겠다며 태도를 돌변했다.

이 경우 채권가압류는 취하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위 가압류에서 본 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 c에게서 그 채권을 추심할 수는 있을까?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 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 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 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즉, 가압류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가압류에 따른 권리행사는 가능하다 할 것이다. 

[ 법원판단 ]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1994. 9. 28. 소외 주식회사 원가콘크리트가 1994. 9. 15.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금 98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4. 10. 4.경 그 결정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가 1994. 10. 24.경 거래정지상태로 되자, 그 공사대금 중 금 161,844,350원을 하자보증금으로 유보하고 그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액을 남겨두지 아니한 채 소외 회사에게 그 공사의 기성금으로 1994. 11. 4. 금 317,636,790원을, 1994. 11. 7. 금 89,923,250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1995. 4. 13. 위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5. 4. 1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및 원고가 1995. 8. 2. 그 채권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하여 그의 해제 및 포기신청서 등본이 1995. 8. 7.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6. 1. 19. 또 다시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위의 공사대금채권 중 금 150,000,000원에 관하여 위의 채권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1996. 1. 25.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위의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가 이를 해제·포기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채권가압류는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본압류 및 추심명령이 취하·포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가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견지에서 피고의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