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물상담보가 설정된 담보물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 판결)

판례해설

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0함은 채권자가 집행할 수 없게끔 채무자가 자신의 자력을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만약 채권자가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자신은 충분히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권자가 담보를 가지고는 있되 물상보증인에 의한 담보일 경우 그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행사하게 되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가치를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물상보증인의 재산이든 채무자의 재산이든 동일한 담보로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피보전채권액이 중요한 이유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에 한하여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액수의 특정이 중요한바 법원에서는 소제기시가 아니라 변론 종결시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채권자의 피보전금액으로 판단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금액 채권일 경우 채권자는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따라서 직접 지급받기까지의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와 같은 이자의 특정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준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판단

가.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