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의 채권자만을 기준으로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342.. 판결)

판례해설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하거나 이미 배당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안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의 목적물이 근저당권이었는바, 이 사건 원심 법원은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그 채권의 양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그들이 배당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 채권자 취소권의 범위는 전체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결국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이에 대한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의 합계액인 36,238,746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채권도 그 한도 내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 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였다.

나.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에 대하여는 원고 외에도 a신용보증재단이 15,000,000원, b카드 주식회사가 5,615,602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밖에 다른 채권자들도 채권을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실제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법리에만 기초하여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한도 내에서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