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당표 작성의 전제가 된 집행권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864.. 판결)

판례해설 

채권자가 배당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만약 작성된 배당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제집행신청의 전제가 된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청구이의 소송으로 제기해야만 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절차는 무엇보다 절차 준수가 중요한바, 일반적인 본안소송과는 달리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맞는 소송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반대로 제기할 경우에는 실체법적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채 각하 판결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