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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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 가.나. 제248조 , 제245조 제1항 / 나. 제279조 , 제366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집17①민114)

【전 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상고인】 김종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6.24. 선고 94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57.10.31. 선고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병규 변호사(법무법인 단천 대표,T.536-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