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채권이 소멸하거나 실제 채무액보다 많을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4다65.. 판결)

[ 판례 해설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중 전부금 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는 나중에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면책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원고 의료재단 소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가해자 측 자동차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 얼마 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보험회사는 원고에 대해 지급보증을 철회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해자에게 약 1년 동안의 치료비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집행채권인 채료비채권이 자동차 보험진료 수가가 아니라 일반 수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풀려졌으므로, 자신의 지급 의무는 일반 수가를 한도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내려져서 확정되었다면 집행채권이 소멸되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해서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제3채무자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집행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을 변제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한다 할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이다(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34117 판결,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피해자 p의 피고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인 금 62,274,984원으로 기왕치료비 항목에 국한하여 전부받은 것이 아니고,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당시 피해자 p의 피고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청구채권의 수액이 위 청구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인 피해자 p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기왕치료비 항목은 보험수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진료수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므로 보험수가를 초과한 금원 상당의 피전부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피고가 피해자 p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피전부채권액인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면책되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험수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