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판결 전 취소될 것으로 전제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777.. 판결)

[ 판례 해설 ]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판결에 따른 강제력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형성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기판력을 가지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 판단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역시 형성의 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원상회복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에 따른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이다. 다만,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익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채권자는 반소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여부가 본소 청구의 인용 여부에 대한 선결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가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비록 그 반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와 같은 소송을 당한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여 대응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하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의 소로서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청구에는 그 취소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에서도 그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청구를 할 때,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반소로서 그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본소 청구를 다투면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반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경우, 그 사해행위의 취소 여부는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본소 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본소 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될 수 있다. 그 경우 법원이 반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비록 그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때에는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소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본소와 반소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함께 심리, 판단되는 이상, 반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여부가 본소 청구 판단시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소송상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거나, 원고의 소송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로써 반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심리를 무위로 만들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며, 본소 청구에 대한 판결과 반소 청구에 대한 판결의 모순 저촉을 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