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경합 상태에서 전부명령의 효력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598.. 판결 추심금)

[ 판례 해설 ]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었다면, 압류 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다만, 이런 경우 법원은 위 전부채권자를 채권의 준점유자로 본다. 준점유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민법 제470조에서는 변제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제3채무자가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 변제 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전부금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반환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3채무자가 전부금을 변제할 때에는 단순히 전부금 결정문만 받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되지는 않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채권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류채권자의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전부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그 전부채권자에게 전부금을 변제하였다면 제3채무자가 선의 무과실인 때에는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그 변제는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다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이중변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반면에 제3채무자가 위 전부금을 변제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이 아니었다면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게 한 전부금의 변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8.23. 선고 87다카546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위 j의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전부명령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계속중에 새로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절차를 취할 의사를 명백히 한 후에야 위 전부금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답변서(갑 제5호증)에서 원고의 전부명령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스스로 제기한 바 있으며, 그 이후 피고는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위 j와의 전부금소송절차에서 원고의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는 주장은 내세우지도 아니함으로써 패소판결을 받고 바로 그 전부금을 변제하여 버린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전부명령은 물론 위 j의 전부명령 또한 원고의 가압류와 경합된 상태에서 발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j의 전부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속단하고 위 j와의 소송과정에서 그 무효 여부를 다투어 보지도 아니한 채 패소판결을 받고 전부금을 바로 변제하여 버렸다면 피고에게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있어서 변제자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