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공사를 진행했지만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서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래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면 채무자나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으니, 담보 제공을 통해 유치권을 소멸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담보 제공이 상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뤄질까. 이는 단순히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유치권에 의해 유치권자가 확보하였던 담보력이 저하되지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못 받은 공사대금이 1억 원인데, 도급인이 제공한 담보가 5천만 원 정도라면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설시하면서, 유치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다면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반대로 유치물의 가액보다 피담보채권이 적다면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 판단 ]

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 소멸 청구는 민법 제327조에 규정된 채무자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소유자도 할 수 있다. 민법 제327조에 따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상당한지는 담보 가치가 채권 담보로서 상당한지, 유치물에 의한 담보력을 저하시키지 않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되고(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민법 제327조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물 가액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을 때에는 유치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제2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500만 원으로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2 건물 가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된다. 원고가 제공한 담보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이고 담보물인 제1 건물 가액은 합계 1억 5,900만 원으로 제2 건물 가액과 비슷하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담보의 상당성과 유치권의 불가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