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사가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1999. 8. 13.선고 99마21.. 결정)

[ 판례해설 ]  

 민사집행법상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이를 집행법원의 명령을 통해 자신의 채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집행수단이다. 하지만 채무자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파산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① 채무자 회사가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 신청으로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전부 명령은 청산, 파산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② 집행채권 대부분이 이미 상계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대상으로 한 전부명령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산 중이거나 파산 신청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 장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집행 채권이 상계로 소멸되었는지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의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적법한 항고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채무자의 청산 절차 진행이나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법원 판단 ]

재항고인은, 그 회사가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진행하던 중,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도모하여야 하는 청산 내지 파산절차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또한 이 사건 집행채권의 대부분이 채권자의 상계로 소멸되었으므로 그 전액을 구하는 이 사건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라거나 파산신청이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에 장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집행채권이 변제나 상계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4. 28.자 97마360, 361 결정 참조),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