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존재하는 채권에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 가압류가 해제된 경우, 위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 판결)

[ 판례 해설 ]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매우 강력한 집행 절차이다. 그러나 동일 채권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해당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다른 채권자들(이하, 소외인들)이 각각 채권가압류를 했다. 이후 해당 신청들은 취하되었지만, 그 취하 사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는 아직 소외인들의 채권 가압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압류 경합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이는 소외인들의 신청이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유효해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법원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w건설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d상사의 채권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채권가압류신청의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1998. 7. 31. 소멸되고, 원고가 채권자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같은 달 28일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위 회사들의 채권가압류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