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예정인 매매예약 완결권을 연장하는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7다2471.. 판결)   

[ 판례 해설 ]

  시효가 완성된 이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관계는 이미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은 더 나아가 시효가 임박한 채권에 대하여 연장하는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이것조차도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상태의 물건에 대하여 우연한 계기로 자력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채권자에게 또다른 이익을 주는 해석으로 보이는 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튼 대법원은 시효완성된 이후 시효이익 포기, 시효임박한 채권에 대한 연장 등에 대하여도 사해행위로 보고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1. 민법 제564조가 정하고 있는 매매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42077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제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새로 매매예약을 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23149호로 대위변제금 3,475,528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0. 26.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같은 법원 2014가소551128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30. 3,475,528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4. 8. 21. 이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소외인은 2005. 9. 5. 여동생인 피고와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4,200만 원, 예약완결권 행사기한 2005. 12. 30.로 하고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그 후 소외인은 2005. 9.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소외인은 2015. 4. 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200만 원, 예약완결권의 행사기한 2015. 6. 30.로 하고 그 이후에도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여 매매예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매매 예약’이라 한다). 소외인은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제2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의 이 사건 제2 매매 예약이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제2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소외인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제1매매 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임박하여 소멸할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제2매매 예약을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