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요건 중 간접점유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점유의 수준 (서울고등법원 2013나546.. 판결)

[ 판례 해설 ]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핵심은 점유이다. 이때 점유는 유치권자의 직접점유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한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의 점유도 유효하게 인정되지만,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기본적인 질서를 해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법원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유치권 성립요건 중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 점유자인 유치권자가 간접점유자에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의 법률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임대차 관계다. 그런데 임차인이 유치권 현장을 점유했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유치권자가 아닌 채무자라면, 유치권자의 간접점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회사 직원에게 관리를 부탁하는 정도에 그쳤는 바, 타인을 통한 점유가 인정될 여지는 더욱 없었던 것이다.

[ 법원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공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2003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가동 공장을 직접 또는 j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가동 공장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간접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다. … 종합해보면, 피고와 g는 이 사건 급여공제 약정을 통해 상호 간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면서 j에게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j을 형식적으로 g의 직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