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유치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0마15.. 결정)

[ 판례 해설 ]

  이 사건은 피신청인이 종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현금과 7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유치권 포기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신청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유치권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 각서의 제출을 토대로 신청외 은행은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대출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결국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피신청인이 유치권을 포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다.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서는 점유가 필수적이며, 이 점유는 적법해야 한다. 여기서 적법한 점유란 점유의 개시부터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점유가 적법하려면 그 점유의 시작부터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점유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유치권자가 유치권 포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이후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인데, 유치권을 포기하면 더 이상 그 물건을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권을 포기한 후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가는 것은 무단 점유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