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 판결)

[ 판례 해설 ]

  간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처분할 때가 있다. 만약 이렇게 사해행위로 처분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책임재산은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로 제한된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취소되는 대상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분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원상회복 방식이 아니라 남은 부분에 대한 가액반환으로 이뤄지며, 그 반환 범위가 취소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 범위 이내여야 한다. 다만 채권액과 별도로 변론 종결시까지의 이자는 포함된다.

[ 법원 판단 ]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 염문규에 대하여 염규홍의 소유 지분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가액배상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