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익 포기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법적 해석(대법원 2013.5.31. 자 2012마7..결정 )

[ 판례 해설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로, 채무자의 자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자력을 감소시키거나 무자력 상태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후 채무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로 인해 시효이익이 포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행위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채무자의 행위가 단순히 가등기의 원인에 따른 행위로서 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행위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 경우,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사하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에서는 시효이익 포기가 채무자의 의무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행위까지 법률행위로 평가하고, 그로 인한 법적 효과를 취소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시효이익을 받은 채무자가 그 이익을 포기하는 행위 자체를 사해행위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와 시효이익 포기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면밀한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가 1994. 1. 25. 신청외 1에게 700,000,000원을 변제기 1995. 1. 25. 이율 연 16.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시 신청외 2, 3, 4, 5는 신청외 1의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이 사건 대출에 의한 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신용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순차 양도되었다가 채권자가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한 사실, 신청외 2는 그 소유인 양주시 남방동 (지번 생략) 전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6. 25. 채무자에게 1998. 5.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98. 6. 25. 접수 제3651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2011. 8. 18. 채무자에게 1998.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1. 8. 18. 접수 제75554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1998. 9. 25.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그때부터 신청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인 신청외 2가 2011. 8.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신청외 2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신청외 2와 채무자 사이의 1998. 5. 20.자 매매예약과는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본등기의 경료행위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효과에 따른 일련의 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신청외 2의 시효이익의 포기도 신청외 2의 본등기 신청 행위를 다른 면에서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는 본등기의 기초가 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따로 떼어놓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1998. 5. 20.자 매매예약이고 이로부터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그와 따로 떼어 판단할 수 없는 채권자 주장의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