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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70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2012.01.01
69 저당권 실행으로 등기된 지상권도 소멸하는 경우 2012.01.01
68 채권자대위의 법리 2012.01.01
67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건물이 개축, 증축 2012.01.01
66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012.01.01
65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 2012.01.01
64 저당권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2012.01.01
63 새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하는지 여부 2012.01.01
6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2012.01.01
61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토지소유자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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