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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120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취지 2012.01.01
119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건물주와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한 합의 2012.01.01
118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 2012.01.01
117 임차인이 전세권과 임차권을 2개 가지고 있는 경우 2012.01.01
116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 2012.01.01
115 임대인의 지위승계 2012.01.01
114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2012.01.01
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2012.01.01
112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2012.01.01
111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될 뿐 201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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