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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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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의 의미 및 이러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02.04
984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이후에 해당 근저당권이 변제로 인해 말소된 경우
2024.01.26
983
무효인 공정증서에 대하여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면
2024.01.17
982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한 임차인이 불법점유를 계속할 경우 유치권 성립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2024.01.12
981
임대차 대항력 발생 시기에 따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반환 범위
2024.01.07
980
집행법원이 추심명령 결정을 할 경우, 집행증서에서 발생한 하자는 결정에 대한 항고 사유가 될 수 없고
2023.12.28
979
임차인의 임차권과 전세권자의 전세권은 별개의 권리로 둘 중 하나의 권리가 대항요건을 상실한다면
2023.12.25
978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사해행위를 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방법
2023.12.15
977
채권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채무자별로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2023.12.06
976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갱신한 확정일자에 의한 배당요구를 한 이후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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